적극재정 한다면서…못쓴 예산 11조원 최대

지난해 56조원이 넘는 ‘세수 펑크’가 발생하면서 정부가 쓰지 못한 불용 예산이 사상 최대인 45조7000억원을 기록했다. 세수 감소에 연동해 줄어든 지방교부세 등을 제외하면 실질적인 불용 예산은 10조8000억원이었다고 기획재정부는 설명했다.

기재부는 8일 이런 내용의 ‘2023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 마감 결과’를 발표했다. 국세수입과 세외수입을 합한 총세입은 지난해 497조원으로, 당초 세입예산(534조원)보다 37조원 부족했다. 국채 발행액 등 세외수입(152조9000억원)은 예산보다 19조4000억원 늘었지만 국세수입(344조1000억원)이 예산 대비 56조4000억원 감소한 영향이다.

총세출은 490조4000억원으로 마감했다. 당초 정부가 쓰기로 한 예산 규모인 예산현액(540조원)보다 49조5000억원 적었다. 국세 수입이 예상보다 줄어 그만큼 예산을 집행하지 못한 것이다.

총세입에서 총세출 및 이월액(3조9000억원)을 제외한 결산상 불용액은 45조7000억원에 달했다. 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을 도입한 2007년 이후 사상 최대 규모다. 예산현액 대비 불용 규모인 불용률도 8.5%로 역대 최고치다.

기재부는 세수 감소에 연동해 줄어든 지방교부세·교부금(18조6000억원)과 정부 내부 거래(16조4000억원) 등을 제외하면 ‘사실상 불용’ 규모는 10조8000억원이라고 밝혔다. 줄어든 지방교부세·교부금은 지방자치단체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자체 재원으로 보전했고, 세수 부족을 메우기 위해 외국환평형기금 등을 활용한 정부 내부거래를 늘렸기 때문에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실제 불용액 역시 사상 최대 규모다. 세수 부족이 발생한 2013년(8조1000억원), 2014년(6조7000억원)에도 불용액은 10조원을 밑돌았다. 기재부 관계자는 “작년 하반기 재해·재난 발생이 줄고 코로나19 확산이 억제되면서 예비비 등의 지출이 줄어든 영향”이라며 “예비비 불용(3조3000억원)을 제외하면 사업비 불용(7조5000억원)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박상용/이광식 기자 yourpencil@hankyung.com